프로포지션 19란?
프로포지션 19란?

백기환 뉴스타부동산 발렌시아 명예부사장
캘리포니아 프로포지션 19(Proposition 19)는 정식 명칭이 ‘노인, 중증 장애인, 가족 및 산불·자연재해 피해자를 위한 주택 보호법(The Home Protection for Seniors, Severely Disabled, Families, and Victims of Wildfire or Natural Disasters Act)’으로, 2020년 11월 3일 캘리포니아 주민투표를 통해 통과된 주 헌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1978년 제정되어 캘리포니아 재산세 제도의 근간을 이루어 온 프로포지션 13(Proposition 13)의 과세기준가치(Base Year Value) 상한 원칙을 수정·보완하면서, 기존의 프로포지션 58, 60, 90, 193을 대체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프로포지션 19는 ① 특정 계층의 주거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한 과세기준가치 이전 혜택 확대(2021년 4월 1일 발효)와 ② 세수 확보 및 조세 형평성을 위한 가족 간 증여·상속 재산세 면제 혜택 대폭 축소(2021년 2월 16일 발효)라는 두 가지 핵심 축을 동시에 시행하게 되었다.
캘리포니아 세법(Revenue and Taxation Code) 제69.6조에 규정된 과세기준가치 이전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 소유자가 기존 주 거주지(Principal Residence)를 매각하고 새로운 주 거주지를 취득할 때, 기존 주택에 적용되던 낮은 프로포지션 13 과세기준가치를 새 주택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프로포지션 19는 기존 프로포지션 60 및 90의 엄격한 제한을 완화하여 수혜 범위와 유연성을 크게 넓혔다.
적용 대상자: 만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부부 중 한 명만 만 55세 이상이어도 가능), 영구적이고 중증인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 그리고 산불이나 주지사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자연재해로 주 거주지가 심각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대상이다.
지역 제한 철폐(주 전역 이전 가능): 과거에는 동일 카운티 내 이전(프로포지션 60)이나 상호 협약을 체결한 약 10개 카운티 간 이전(프로포지션 90)만 허용되었다. 프로포지션 19 시행 이후에는 카운티 간 협약 여부와 관계없이 캘리포니아주 내 58개 모든 카운티 어디로든 과세기준가치를 이전할 수 있다.
고가 주택으로의 상향 이동(Upgrading) 허용: 기존 법령에서는 새로 구입하는 대체 주택의 가격이 기존 주택의 매각가와 ‘동일하거나 더 저렴한 경우(Equal or Lesser Value)’에만 이전 혜택을 부여했다. 반면 프로포지션 19는 기존 주택보다 더 비싼 주택을 매입할 때도 과세기준가치 이전을 허용한다.
대체 주택의 매입 가격이 기존 주택 매각가의 기준 비율(기존 주택 매각 전 취득 시 100%, 매각 후 1년 이내 취득 시 105%, 매각 후 2년 이내 취득 시 110%) 이하라면 기존 과세가치가 100% 그대로 이전된다. 대체 주택 가격이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시가 차액만큼만 기존 과세기준가치에 합산된다.
이용 횟수 확대: 만 5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은 평생 최대 3회까지 과세기준가치 이전 혜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다(기존에는 평생 1회만 허용). 산불 및 자연재해 피해자는 재해 발생 시마다 별도의 이전 권리가 부여된다.
기한 및 신청 절차: 기존 주 거주지의 매각일 전후 2년 이내에 대체 주 거주지를 매입하거나 신축을 완료해야 한다. 또한 대체 주택의 매입일 또는 신축 완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카운티 사정관(County Assessor)에게 전용 청구서(양식 BOE-19-B 등)를 제출해야 소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의 (310)408-9435
이메일 stevehpaek@newstarrealt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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