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 지원금 빨리 지급하라”

슈머, 뉴욕주 시스템 개선 촉구
총 24억불 중 약 12만불만 지급
“대규모 퇴거 대란 우려”

척 슈머(민주·뉴욕) 연방상원의원이 뉴욕주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세입자·랜드로드를 돕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긴급렌트지원프로그램(ERAP)의 지원금 지급 지연과 관련 “빠른 지급 및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인 슈머 의원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주정부가 가능한 한 빨리 시스템을 개선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오는 8월 말 뉴욕주의 강제퇴거 금지 모라토리움이 종료되기 때문이다.

25일 뉴욕타임스(NYT) 등의 보도에 따르면 ERAP를 주관하고 있는 뉴욕주 빈곤가정·장애지원국(OTDA)은 7월 셋째 주까지 렌트 지원금을 한 푼도 분배하지 않았다. 이후 부랴부랴 지급을 시작해 지난 23일까지 총 24억 달러 규모의 지원금 중 단 11만7000달러만 지급한 상황으로, 전국에서 가장 더딘 렌트 지원 프로그램 시행 현황을 보이고 있다.

반면, NYT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이미 1580만 달러의 렌트 지원금을 7만6000가구에 배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리노이주도 2만 가구에 1720만 달러를 지급했다.

슈머 의원은 25일 OTDA를 향한 서한에서 “뉴욕주의 강제퇴거 금지 모라토리움이 오는 8월 말 종료 예정인 상황에서 지원금 지급이 지연된다면, 대규모 퇴거 대란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주상원은 OTDA의 느린 프로그램 속도, 온라인 신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에러 등의 문제를 따지겠다며 조만간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OTDA에 따르면 현재까지 ERAP 신청 가구는 주전역 약 16만 가구에 달한다.

한편, 주법원에 따르면 현재 퇴거 소송이 계류 중인 세입자가 ERAP를 신청할 경우 퇴거 절차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기 때문에 퇴거 위기에 놓인 주민은 최대한 빨리 ERAP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증빙서류 등 세부사항은 웹사이트(OTDA.ny.gov/programs/emergency-rental-assistance)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인 시민단체 민권센터(718-460-5600), KCS(646-248-6602) 등에서 신청 대행 서비스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