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TV 접시 철거 강요하면 연방법 위반”

HOA가 강요할 수 없는 규정들

주택소유주협회(HOA)가 관리를 책임지는 단지 안에 사는 홈오너들은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누린다. 잘 가꾸어진 공공구역, 단지 거주자들을 초대해 여는 독립기념일 BBQ파티 등은 홈오너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는다. 하지만 어떤 HOA들은 상식에 어긋나는 이상한 규정들을 만들어 놓고, 홈오너들에게 이를 무조건 지킬 것을 요구한다. “로비를 지날 때 애완견은 무조건 품에 안아야 한다”, “낮시간에는 거라지도어를 무조건 열어둬야 한다”는 등 황당한 요구를 하는 HOA가 더러 있다. HOA가 홈오너에게 준수를 강요할 수 없는 규정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본다

◇빨래는 무조건 건조기를 통해 말릴 것 

실제로 19개주는 홈오너들이 젖은 옷가지를 빨래줄에 널어 말리는 행위를 HOA가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홈오너와 뒷마당을 공유하는 경우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CC&R에 없는 규정 따를 것 요구하기

타운홈 단지HOA의 재무담당 직원이 어느 날 갑자기 홈오너들에게 단지 안에서 자전거를 타지 말라고 하면 이를 따라야 할까? 이 경우 직원에게 CC&R 규정집에 그러한 조항이 있는지 보여달라고 요구한다. 해당 조항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무시하면 그만이다.

◇위성TV 접시 철거 강요하기

연방법상 위성 TV접시를 지붕에 설치하는 것은 합법이다. HOA가 지붕에 달려있는 접시를 철거하도록 요구할 순 없다. 

◇인종 또는 종교적 이유로 차별하기

HOA보드 멤버들이 특정 인종이나 종교를 싫어한다는 이유로 홈오너를 차별하는 것은 불법이다.

거주자의 성 정체성을 이유로 행하는 차별행위, 동성연애자·양성애자를 타겟으로 하는 차별행위도 법으로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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