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대부분 단독주택 조닝…주택난 원인

UC버클리 보고서
4곳 중 3곳이나 지정
사회 불평등 초래 지적

남가주 주거 지역 토지의 78%가 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한 단독주택 조닝(zoning)으로 묶여 있어 주택난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백인 및 부자 밀집 거주 지역에서 이런 현상이 더 뚜렷해 인종 분리와 소수계의 우수 학군 접근 등 제약으로 이어지면서 사회 불평등까지 초래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UC버클리대가 LA를 포함한 남가주의 6개 카운티 내 191개 도시의 토지 이용 데이터를 수집 분석한 결과, 4곳 중 3곳의 조닝이 단독주택(detached, single-family home)으로 조사됐다.
 
또 조닝이 단독주택인 지역은 혼합 주택 거주 지역과 비교해서 인종적으로 백인이, 소득 기준으로 부유층이 더 많이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지역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교육 및 소득 성취도가 혼합 주택 지역의 어린이들보다 더 높았다.

보고서에 의하면, LA카운티 단독 주택 조닝 비율은 76%로 오랜지카운티의 66%보다 10%포인트 더 높았다.

리버사이드카운티는 79%였으며 샌버나디노카운티는 84%나 됐다. 심지어 빌라파크, 브래드버리, 라하브라하이츠, 롤링힐스, 히든힐스, 어윈데일시의 모든 조닝은 단독주택조닝이었다.
 
조닝은 부동산의 개발 용도를 규제하는 조례에 따라 토지를 구획하거나 구획된 지역을 가리킨다.  
 
스테판 메네디안 연구보고서 공동 저자는 “거주 용도의 토지가 비정상적으로 단독주택으로 제한돼 있다”며 “이는 곧 그 지역에 아파트, 콘도를 포함한 다른 형태의 주택을 개발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거주용 토지에서 단독주택 조닝이 차지하는 비중과 그 지역 인종 구성과는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보인다며 다가구 주택이 아예 없거나 적은 지역에는 저소득층과 소수계 인종도 매우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서 한 시 관계자는 “조닝과 인종 이슈는 전혀 다른 주제”라고 반박했다.

브라이언 버그만 라하브라하이츠 시의원은 “다수가 단독주택을 원하는 것일 뿐”이라며 “이번 조사가 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주는 올해 1월 1일부터 주거 기회 및 효율성 향상법(SB 9)을 발효했다. 이 법은 단독주택 한 채만 지을 수 있는 토지에 다세대 주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단독주택 건축 부지에 최대 4유닛까지 지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법의 시행에 따라서 로컬 정부들은 더 많은 주택 확보 목적으로 조닝 개정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2025년까지 주택이 주 전역에서 350만 채가 부족하다고 밝힌 바 있다.

진성철 기자

출처:미주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