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맨션세: 긍정과 부정, 그리고 미래 전망”
2022년 11월에 주민 찬반 투표를 통과한 맨션세는 지난해 4월1일부터 시행되어 오늘 기준으로 딱 1년이 되었습니다. 맨션세는 500만달러 이상의 고가 부동산 거래에 대해 추가 양도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LA 지역에서는 500~1,000만달러 사이의 부동산 거래에는 4%, 1,000만달러 이상에는 5.5%의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른 평가는 찬반으로 갈렸습니다. 긍정적인 면에서는 맨션세가 LA 시의 세수를 높이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맨션세로 걷은 세금은 2억1,500만달러에 달하며, 이를 활용하여 주택 지원 프로그램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맨션세 도입 이후 고가 부동산 거래량은 감소했지만 그 이전에 비해 세금으로 걷어낸 금액은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맨션세가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고가 부동산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부동산 업계에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맨션세 도입 이전에 소유주들이 대거 부동산을 처분했거나 소액 거래에 나서는 등의 편법이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맨션세를 무력화하려는 법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납세자 보호법’이라는 법안이 오는 11월 투표에 부쳐져, 이를 통해 맨션세에 대한 폐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맨션세의 운명은 법적 소송과 주민 투표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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