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계약서의 변화: 바이어에게 미치는 영향
부동산 거래에서 계약서는 필수적이며, 모든 절차는 계약서로 시작해서 계약서로 끝난다. 하지만 계약서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해, 일반인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계약서는 시대의 흐름과 환경에 맞춰 지속적으로 수정되었으며, 최근에는 대규모 변화를 겪었다. 특히,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가 연루된 집단 소송의 합의 결과로 인해 새로운 규정이 도입되었고, 이는 부동산 거래의 중요한 변화를 의미한다.
2023년 8월 17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집을 구매하는 바이어는 이제 ‘바이어 위임 계약서'(Buyer Representation Agreement)에 서명해야 하며, 셀러가 양측 에이전트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바이어가 에이전트에게 지불할 수수료와 그에 따른 서비스를 사전에 명확히 협상해야 함을 의미한다.
기존의 관행에서는 셀러가 바이어와 셀러 양측의 에이전트 수수료를 모두 부담했으나, 새로운 규정에 따라 바이어는 이제 자신의 에이전트에게 지급할 수수료를 직접 협상해야 하며, 수수료는 정액제나 비율제로 협의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바이어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맞는 적절한 수수료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이어 위임 계약서에는 기본 중개 수수료 외에도 ‘행정 수수료’, ‘거래 수수료’, ‘의뢰 수수료’ 등 추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의뢰 수수료는 집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매물이 부족하거나 거래 기간이 길어질 때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 보호 단체는 바이어가 이러한 수수료 항목을 명확히 이해하고, 필요 없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서를 충분히 검토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쌍방 중개'(Dual Agency) 계약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쌍방 중개는 한 명의 에이전트가 셀러와 바이어 양측을 동시에 대리하는 경우로, 이해 충돌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바이어는 단독 에이전트를 선택하거나, 쌍방 중개 계약서에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동산 에이전트와의 위임 계약은 바이어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며, 계약 기간 또한 중요한 요소다. 만약 계약을 취소하고 싶을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바이어는 단기 위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 계약을 취소하고 다른 에이전트와 계약을 맺고자 할 경우, 기존 계약서에 따른 수수료 문제와 법적 비용 발생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에서 바이어가 새로운 규정에 따라 위임 계약서를 이해하고, 수수료와 관련된 내용을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도움과 적절한 수수료를 협상하는 것이 성공적인 부동산 거래의 핵심이다.
[출처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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