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업소 터는 강절도 범죄 뿌리 뽑는다.

▶ 가주 7개법 새해 발효

▶ 좀도둑·경절도·조직범죄 단속과 처벌 대폭 강화
▶ 스몰비즈니스 등 보호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25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새로운 법안들이 소매 및 재산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에 발표된 초당적 법안 패키지는 소매 절도, 강도, 자동차 절도 등 다양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법 집행기관에 강력한 도구를 제공하여 범죄자들을 더욱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법안들은 캘리포니아 역사상 가장 중요한 법률 세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주요 법안 내용

1. 합산 처벌:
   • AB 2943 법안은 여러 피해자나 카운티에서 도난당한 재산 가치를 합산하여 중절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 SB 905는 자동차 절도와 관련해 여러 차량에서 도난당한 재산의 가치를 합산해 기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좀도둑 및 경절도 단속 강화:
   • AB 2943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절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용의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보호관찰 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25세 이하 피고인에게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했습니다.
3. 소매 및 화물 절도:
   • AB 2943은 950달러 이상의 도난 물품을 소지한 사람에게 최대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게 하여, 기소를 더 쉽게 만들었습니다.
   • AB 1802는 조직적 절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며, AB 2943은 조직적 소매 절도 용의자의 임시 석방을 방지하는 법안을 연장합니다.
4. 조직적 소매 절도 강력 처벌:
   • SB 1242는 소매 절도 과정에서 방화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AB 1960은 중범죄 시 5만 달러 이상 재산을 빼앗거나 손상시킨 경우 강력한 선고를 요구합니다.
5. 자동차 절도 및 온라인 판매:
   • SB 905는 차량 도난 시 잠금 장치 여부를 입증할 필요를 제거하여 도난 입증을 용이하게 하고, SB 1144는 도난 물품이 온라인에서 재판매되지 않도록 온라인 플랫폼에 대량 판매자 정보를 수집하도록 요구합니다.
6. 정부 대응:
   • AB 1779는 여러 카운티에서 발생한 절도 혐의를 단일 사건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합니다.

법안의 중요성

이 법안들은 사법 집행기관과 검찰에 새로운 도구를 제공하여, 특히 조직적인 소매 절도와 같은 범죄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기존 법률의 허점을 보완하고, 지역 기업들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법안들은 특히 여러 시와 카운티를 넘나들며 활동하는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