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 실적 미미

종료 임박 불구 목표의 10%
서류 간소화·혜택 확대 필요
6월 이후 ‘퇴거 쓰나미’ 우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내지 못한 렌트비의 최대 80%를 지급하는 가주와 LA 시의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이 접수 시작 두 달을 넘겼지만, 지원 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LA타임스는 주 정부가 지원하는 총예산 대비 신청 접수 규모는 30%에 그쳤고 실제 지원은 10%에 못 미쳤다며 다음 달 말로 다가온 퇴거금지 시한 만료를 앞두고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최근 보도했다.

가주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의 총예산은 26억 달러로 이중 주 정부가 직접 집행하는 것은 14억 달러, 나머지 12억 달러는 각 시 정부로 이관해 지원이 이뤄지게 하고 있다.

지난 3월 15일 첫 접수를 시작할 때만 해도 집주인이 못 받은 렌트비의 20%를 포기하면 나머지 80%는 세입자 대신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인기가 높았지만 두 달여가 지난 현재 중간 점검한 결과 지원 실적은 초라했다. 실제 주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14억 달러 중 약 30%인 4억2800만 달러가 접수됐고 이중 실제 지원이 승인된 경우는 1억200만 달러로 총예산의 7.3%에 불과했다. 지원액 평균은 1만2000달러 미만으로 나타났다. 주 정부 대신 시 정부가 직접 나선 LA의 경우도 전체 예산의 절반 수준인 5억 달러 가량의 신청만 접수됐을 뿐이다.

시민단체들은 주 정부와 로컬 정부의 늑장 대처, 복잡한 규정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주 정부와 가주 의회가 26억 달러의 예산을 승인한 것이 1월이었지만 접수는 3월 중순에야 시작됐다. 또 아직도 접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으로 주 하원의 데이비드 추 의원은 “지역구 일부에서 지원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과 힐다 솔리스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 위원장 역시 최근 주 정부에 보낸 편지에서 “좀 더 강력하고 공정하며 유연한 렌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주 정부가 까다로운 규정에 갇혀 지원이 필요한 세입자를 돌보지 않는다면 LA 시와 카운티는 향후 주 정부와 협력을 지양하고 더 나은 방법으로 저소득 세입자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현재 신청을 받는 웹사이트(https://housing.ca.gov)도 복잡하다는 지적이다. 주 정부는 최근 제출서류 간소화를 추진하고 80%가 아닌 100% 지원도 주 의회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시간 여유가 충분한지 여부가 미지수다. 퇴거방어네트워크(EDN)의 일레나포프 변호사는 “퇴거금지 시한이 6월 말로 코앞이고 집 주인들은 더 비싼 렌트비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세입자를 원해 기존 세입자들이 설 곳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기한을 연기하거나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을 단순화하지 않으면 가주 전체는 퇴거 ‘쓰나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