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통령 선거와 부동산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7월 말에 전당 대회를 갖고 각각 트럼프와 힐러리를 대선 후보로 선출한 후 많은 공약과 정책들을 내놓고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9월 말부터 TV 토론회 등 많은 정책과 공약을 갖고 싸울 텐데 정책 공약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표심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힐러리는 여러 가지 거짓말로 인해, 트럼프는 막장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막말들로 인해 정말로 이번 대선은 여러모로 관심을 갖게 만든다.

그리고 이 두사람의 공약이 워낙 극과 극이고 캐릭터도 많이 달라 여러 면에서 이전의 어떤 대선보다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 특히 경제 및 부동산 분야의 공약이 어떻게 다르고 향후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에 대해 생각을 해 보자.

올해 초 트럼프는 제조업의 상징적 도시인 미시건주 디트로이트에서 경제 정책 공약을 했다. 요약하면 감세, 규제 철폐, 최저 임금 반대, 보호 무역 강화, 제조업 우선 등의 공약이다.

트럼프의 감세 정책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공화당의 대선 공약의 단골 메뉴인데 이번에도 상속세 폐지,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를 내놓았다.

또한 2008년 경제 위기 때 민주당 정부가 시장에 걸어 놓았던 규제와 감독을 폐지하고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보호 무역을 강화해서 미국의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주장했고 최저 임금 대폭 인상에는 반대했다.

반면에 힐러리는 따로 새로운 경제 정책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기 보다는 주로 트럼프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대하며 자신의 경제 정책들을 피력했다. 트럼프가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보호 무역에 관한 정책들은 상당히 비슷하다.

하지만 트럼프의 감세 정책에 대응하여 최상위 부자들에게는 세칭 버핏 규칙이라는 부유세를 신설하겠다고 하며 상속제 폐지에 반대를 했고 최저임금도 15%까지 올리겠다고 장담을 하면서 트럼프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처럼 경제 분야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한 두 후보는 부동산 정책에서도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트럼프 후보는 현 민주당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난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실행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들을 뜯어 고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그중 가장 큰 것은 패니매, 프레디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없애고 엄격한 소비자 재정 보호 정책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즉, 연방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을 철폐하겠다는 것이 트럼프 후보의 공약이다. 반면 힐러리는 현재의 패니매, 프레디맥 체제를 유지하며 정부가 적극 개입해서 규제를 하겠다고 한다. 사실 이런 규제는 지난 2008년에서 2010년까지 생긴 경제 대공황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해 금융 시장이 완전히 망가져서 정부가 금융 시장에 적극 개입함으로 정부 규제와 개입이 커졌다.

반면 트럼프측은 금융 시장은 금융의 주체인 돈을 빌려주는 렌더, 돈을 빌리는 사람들에게 맡겨야지 정부가 과도하게 규제를 하면 안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따라서 2008년도에 설립된 소비자 금융 보호국에서 정해서 지시하는대로 금융 기관들이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이를 풀어 줘야 한다는 것이 트럼프의 주장이다. 그래서 공화당이 집권하면 융자 절차가 더 완화되어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이 여기에 근거하고 있다.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런 규제 완화로 인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보다는 부동산 시장의 상황 즉, 수요와 공급, 이자율, 고용 상태 등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움직인다.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바로 부동산 경기에 그리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3~4년은 시장 논리에 의해 꾸준히 부동산 경기가 완만히 성장한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문의 (818)439-8949>

이상규 <뉴스타 부동산 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