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저소득층 아파트 정보 쉽게 찾는다…시의회 의결로 투명하고 편리

LA 시가 신축 다가구 빌딩 내 저소득층 전용 유닛에 관한 정보를 종합해 한 곳에서 일괄적으로 제공한다. 그동안 개발회사 등에 따라 중구난방 식으로 공개돼 온 정보가 통합 관리되면서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LA 시 의회는 아파트 신축 시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교통 중심지 커뮤니티 개발(TOC)’에 따라 추가 공급되는 저소득층 유닛의 임대 정보를 공공 웹사이트를 통해 모두 대중에 공개키로 25일 의결했다.

지금까지는 개별 부동산 개발사가 빌딩 완공 후 자사의 리징 오피스(임대 사무실)나 웹사이트만을 통해 관련 임대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시가 운영하는 LA 하우징 웹사이트(lahousing.lacity.org)에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실제 지난해 완성된 한인타운 내 한 아파트는 TOC 인센티브로 층고 등을 높여 당초 조닝에 따른 계획보다 많은 약 130여 유닛을 완성한 뒤 이 중 10여 유닛을 저소득층 물량으로 배정했다. 그러나 실제 임대 정보는 LA 하우징에서는 찾을 수 없고 세입자가 직접 문의해야 알 수 있었는데 이같은 문제점이 이번에 개선되는 것이다.

실무를 담당하는 LA 시 개발국은 저소득층을 위한 의무 물량만 완성되면 이후 실제 임대 과정은 투명하지 못했다는 불만이 많았다. 특히 소득 기준에 따라 배정되는 물량은 시를 통해 정보가 공개되지만 그밖에는 임대 정보가 고르게 공개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날 의결은 올해 초 10지구 마크 리들리-토머스 의원이 낸 발의안이 통과된 것으로 시 정부의 TOC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이전보다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수요자는 복잡하게 발품을 팔 필요 없이 한 곳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다.

LA 시는 2017년 이후 TOC 프로그램을 통해 3만4600유닛의 신규 주택을 추가했고 이 중 7100유닛 이상을 저소득층 물량으로 공급했다. 가주 정부도 보너스 프로그램 제도를 두고 2015년 이후 현재까지 3만5000유닛 이상을 추가 공급했으며 이 중 7000유닛에 달하는 저소득층 물량을 시장에 내놨다.

한편 TOC 저소득층 유닛의 임대 투명화 노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8년 폴 코레츠 의원이 ‘마스터 리스트’를 제안했는데 당시 그는 “통합 정보 시스템과 중앙 집중식 대기 리스트가 없어 각종 인센티브로 생기는 저소득층 유닛이 제때 필요한 이들에게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가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