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주택공유 단속 강화…시의원들 “렌트비 상승 부추겨”

불법적인 주택공유 영업이 LA시의 렌트비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에 대한 단속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8일 LA시청 밖에서는 니디야 라만, 마이크 보닌 등 5명의 시의원과 숙박업체 노조 ‘유나이트히어 로컬 11’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8년 통과된 LA시 ‘주택공유법’이 약화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주택공유법은 임대시장 물량 잠식으로 LA시의 렌트 부족 문제를 심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년간의 심의 끝에 지난 2018년 12월 통과된 조례다.

이 조례는 주택 공유를 하기 위해 ▶시 주택국에 주택 공유 업소 등록 ▶호스트가 연중 최소 6개월을 거주하는 주 거주지(primary residence) ▶주택 공유는 일년에 최대 120일까지 제한 등 조건을 내걸고 있다.

이날 LA시의원들은 조례가 제정된지 3년째이지만 주택공유법 위반으로 1만4000개의 주택이 임대시장이 아닌 숙박업소 리스트에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택공유 단속 강화안에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다.

라만 등 3명의 시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90일 안에 시 주택국이 주택공유 단속과 관련 벌금 및 규제 방법 등 세부사항이 담긴 리포트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마이크 보닌 LA시의원은 “LA시의 주택 부족과 홈리스 위기 속에 수천 개의 유닛이 임대시장에서 뺏기고 있다”며 현재 LA시에서 검토 중인 단기임대 확대안에 대해 “해로운 법안”이라고 지적하며 반대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