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월 1000불 기본소득 오늘부터 접수

저소득층 3200명 대상
4인가족 2만6500불 미만 LA 시민들은 10월 29일부터 월 1000달러의 기본 소득을 보장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LA시 정부는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UBI) 프로그램 신청서 접수를 29일부터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빅:리프(BIG:LEAP)’로 명명된 이 프로그램의 수혜 기준과 신청 및 마감일 등 구체적인 정보도 이날 함께 공개됐다.

LA시에 의하면, 빅:리프를 통해 총 LA시민 3200명이 향후 1년 간 월 1000달러를 무상으로 받게 되며 수혜자는 이 지원금을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수혜 대상은 18세 이상의 LA시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적어도 1명의 피부양 자녀(18세 미만 또는 학생의 경우 24세 미만)가 있거나 임신부여야 한다.

소득 기준은 연방 빈곤선(FPL) 이하이며 경제적으로나 의료적으로 또는 이 둘의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다. 일례로 4인 가족의 연간 소득 기준은 2만6500달러 이하다.  

〈표 참조〉  

신청서 접수는  10월 29일부터 웹사이트(bigleap.lacity.org)에서 가능하며 마감은 11월 7일이다. 수혜자는 신청자 중에서 무작위로 뽑는다.

시범 프로그램인 만큼 수혜자와 현금 지원을 받지 못한 집단과의 비교 연구에 필요한 통제 집단 대상자 역시 무작위로 선정된다. 이 수혜 집단과 통제 집단의 비교 분석을 통해서 LA시 정부는 UBI의 효과와 효용성에 대해 검증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누리 마티네즈 LA시 의장은 “500달러의 비상금도 없는 가족에게 빅:리프 지원금은 생명줄과 같다”며 “평등한 LA시 구현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자평했다. 한편, UBI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채택하는 로컬 정부가 증가세다. 오클랜드와 스톡턴을 포함해 전국의 수십 곳의 시와 카운티 정부가 UBI를 실험했다. 캄튼 시는 지난해부터 800명의 주민에게 월 300~600달러의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2년짜리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진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