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달러 이상 주택거래에 ‘세금폭탄’

▶ 4% 추가해 노숙자 기금

▶ 1천만 달러 이상은 5.5%, LA시 주민발의안 추진

심각한 LA 지역의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500만 달러 이상의 부동산 매매 거래에 추가 세금을 부과해 노숙자 주거시설 건립 기금으로 사용하자는 내용의 주민발의안이 추진된다.

15일 LA 타임스에 따르면 주택옹호자 연합, 노동조합, 진보 운동 단체들은 LA시의 만연한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가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금 인상을 골자로 하는 주민발의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단체는 오는 2022년 11월 선거에서 주민발의안을 상정하기 위해서 내년 봄까지 약 6만5,000명의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만약 이 주민발의안이 실제 찬반 표결에서 통과될 경우 LA시 지역에서 500만 달러 이상의 부동산 매매에 4%의 추가 세금을 부과하고, 1,000만 달러 이상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추가 세금은 5.5%로 올라가게다. 예를 들어 500만 달러의 부동산 거래 시에 바이어 또는 셀러에게 부과되는 추가 세금이 20만 달러에 달하게 되는 것이다.

이같은 추가 세수로 노숙자 거주 시설 신축 기금을 조성하면 향후 10년 간 노숙자들을 위한 주택 2만6,000여 채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들 단체는 밝혔다.

이 주민발의안을 추진하는 연합 단체의 로라 레이몬드 대표는 “백만장자와 억만장자들이 사회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마땅히 자신들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 증가로 돈을 번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는 커뮤니티를 보호하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단체 측에 따르면 2019년 3월부터 1년 간 LA시 지역에서 거래된 500만 달러 이상 부동산은 전체 거래의 약 3%로, 만약 이 발의안에 따른 추가 세금이 매겨졌을 경우 추가로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 규모가 8억 달러에 달했을 겻으로 추산됐다. 

< 출처: 미주한국일보 2021. 12.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