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주택구매자 무이자 다운페이 지원 ‘눈앞’

‘드림 포 올’ 프로그램 통과
최대 주택가격 30%까지
주정부와 지분 공유 방식

가주 의회와 주지사실이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무이자 다운페이 대출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로이터]가주 정부가 첫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무이자 다운페이 대출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 중이다. 실현되면 바이어 입장에서는 3%의 자금만 갖고도 집값의 최대 30%까지 무기한, 무이자로 빌려 내 집을 장만할 수 있게 된다.

17일 주 의회와 주지사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드림 포 올(California Dream for All)’ 프로그램을 포함한 정부 예산안이 지난 13일 상원을 통과했다.

이후 양측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놓고 협상이 진행 중으로 이 프로그램 도입을 적극 지지한 토니 앳킨스 가주 상원의장 대행은 “렌트로 사는 많은 주민의 삶을 바꿔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며 “975억 달러에 달하는 세수입 초과분은 효과적으로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 드림 포 올 프로그램은 주 정부가 10년간 매년 10억 달러의 특정재원 채권을 발행해 첫 주택 구매자에게 다운페이를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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앳킨스 의장 대행 측은 매년 7700여명의 저소득 및 중간소득 첫 주택 구매자를 도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역 중간소득(AMI) 150% 미만으로 학자금 대출 부담 등이 큰 이들을 우선으로 할 계획이다.

대출 한도는 대출자 본인이 부담하는 3%를 더해 주택 구매가의 최대 30%로 정해졌다. 그러나 의회 관계자들은 본인 부담금 3%를 더해 통상 집값의 20% 선에서 지원이 이뤄지게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무이자 대출금의 상환은 살던 집을 팔거나 대출금보다 큰 금액의 캐시 아웃 재융자 등을 받을 때 하면 된다. 이때는 대출 원금과 더불어 집값 상승에 따른 무이자 대출금만큼 정부 지분을 더해 줘야 한다. 만약 집값의 20%를 무이자로 빌려 집을 샀다가 되팔 때는 대출 원금과 더불어 그동안 오른 집값 상승분 중 20%를 함께 상환하는 조건이다.

예를 들어, 60만 달러 집을 사면서 20%인 12만 달러를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갖게 됐다고 가정해보자. 이후 집값이 80만 달러로 올랐을 때 집을 판다면 대출 원금 12만 달러와 함께 상승분인 20만 달러의 20%인 4만 달러를 더해 총 16만 달러를 갚아야 한다는 뜻이다.

재원 고갈에 따른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공동 지분 소유 개념으로 깨겠다는 의도다.

프로그램 설계자 중 하나인 ‘HR&A 어드바이저스’의 케이스 오웬스 회장은 “집값 상승분을 재원으로 꾸준한 지원이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갖춘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집값이 내려가면 어쩔 수 없이 정부 입장에서는 손실을 감당하도록 설계됐지만, 대출자 입장에서는 원금만 갚으면 되고 집에 쌓인 자산 증대의 혜택은 그대로 누릴 수 있다. 실제 지난해 가주의 홈오너들이 오른 집값으로 누린 재산 증식액 평균은 14만1000달러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우려도 제기돼 USC ‘러스크 부동산 센터’의 리처드 그린 디렉터는 “설계는 좋아도 실행은 다른 문제”라며 “무이자 정부 대출금이 등장하면 집값만 더 올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뉴욕대의 앤드류캐플린 교수도 “공동 지분 소유 개념은 개인 투자자들이 내놔야 할 아이디어”라며 “정치인들은 부담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결국 학자금 대출처럼 실제로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류정일 기자

출처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