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 절도 및 떼강도 범죄 대응 강화 추진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소매 절도와 떼강도 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으로 ‘프로포지션 47’을 무효화하려는 새로운 주민발의안이 오는 11월 선거에서 주민 찬반투표에 부쳐지게 됩니다.
‘프로포지션 47’은 2014년 주민투표를 통해 통과된 법안으로, 문서위조, 사기, 좀도둑질, 마약소지 등 비폭력 경범죄의 형량을 낮춰 재소자 수를 줄이려는 목적을 가졌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피해액이 950달러 미만인 재산범죄는 경범죄로 간주되어 실형이 면제되는 경우가 많아졌고, 이로 인해 절도범들이 체포되어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곧바로 풀려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재범률이 크게 상승하고 치안 불안이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새로운 발의안은 경범 절도라도 상습범일 경우 중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펜타닐 등 일부 마약 소지도 중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강력한 범죄자 처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프로포지션 47’의 지지자들은 이 법이 재소자 수를 억제하고 불필요한 교도소 비용을 줄이며, 효과적인 범죄 예방 프로그램에 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의안에 대한 주민들의 투표 결과는 오는 11월 선거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은 범죄자 처벌 강화를 위한 개정안을 찬성할지 여부를 선택하게 됩니다.
[출처 한국일보]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