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신질환 위험 최고는 교사…일반공무원의 2.2배”

최근 연구에 따르면, 국내 교사들의 직업성 정신질환 발생 위험이 일반 공무원보다 두 배 이상 높다는 결과가 제시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중앙보훈병원 민진령 연구부장과 서울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민경복 교수 공동 연구팀이 진행한 것으로, 최근 10년간의 공무원연금공단 공상 데이터(4만6천209명)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옥스퍼드 직업의학’ 최신호에 발표되었습니다.

주요 연구 결과:

1. 직업성 정신질환 발생 위험:
   • 교육공무원의 직업성 정신질환 발생 위험도는 일반직(행정·기술) 공무원과 비교해 2.16배 높음.
   • 세부적으로는 우울증 2.07배, 급성 스트레스 2.78배, 기타 정신질환 2.68배 등으로 나타남.
2. 생존 곡선 분석:
   • 시간 경과에 따른 정신질환 발생률을 분석한 생존 곡선에서 교육공무원은 다른 공무원보다 정신질환 발생률이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이는 교사들의 정신질환이 최근 몇 년간 증가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랜 기간 잠재되어 있던 문제가 최근에 표면화된 것으로 해석됨.

연구팀의 해석:

• 민진령 연구부장: 교사들의 정신질환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잠재되어 있었으며, 근로환경과 결부된 예방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 민경복 교수: 경찰공무원의 경우 직업성 정신질환을 호소하면 근무나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과소 보고될 가능성이 있음.

세계보건기구(WHO)의 입장:

WHO는 2022년에 ‘일터에서의 정신건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정부와 기업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함.

연구의 의의:

이 연구는 교권 침해에 따른 교사들의 정신적 스트레스 증가와 정신건강의 위험이 심각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교사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출처 연합뉴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