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칼럼]트럼프의 주택 정책

이상규 뉴스타부동산 발렌시아 명예부회장

대선이 끝났다. 

트럼프의 재선으로 새 행정부의 경제 및 주택 정책이 주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초미의 관심사이다. 주택 공급이 많이 부족해서 공화당, 민주당 양당은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그동안 우선시하고 주택 가격을 낮춰 주택소유율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었다. 

트럼프의 당선으로 많은 무주택자들이 경기회복과 내집 마련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의 주택 정책에 대해 알아보면서 향후 주택 시장의 변화를 살펴본다.

첫째, 트럼프 당선자는 그동안 주택가격 인상의 주요인인 과도한 주택건설 규제를 풀고, 연방정부 소유 땅에 소위 ‘프리덤 시티’라는 새 도시를 세워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제안을 했다. 하지만 연방정부 땅이 대체로 대도시와 멀리 떨어져 있는 서부 지역의 불모지가 많아서 인프라스트럭처가 없기에 바로 주택 공급이 늘어날지는 시간을 두고 더 지켜봐야 한다. 

그래도 바이든 정부의 에너지 효율 규제 정책으로 새집 가격이 높아졌는데 규제를 완화하면 더 낮은 가격의 신규 주택 건설이 가능해진다. 더 저렴한 주택 가격으로 분양이 가능해서 주택 시장에 다소나마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임기 초반에는 경기 부양을 위해 인플레이션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 한에서 금리인하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모기지 이자율 인하로 이어져 첫 내집 마련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다. 

임기가 시작되는 내년 초에 본격적인 규제 완화로 인한 공급 증가 및 모기지 금리 인하로 내년 3월부터 계절적인 요인과 맞물려 부동산 시장이 반짝 좋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으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상당수의 서류미비자들이 추방돼 건설 인건비가 올라간다면 주택공급 가격이 낮아지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 강력한 추방 정책이 시행되면 건설시장의 임금이 낮은 인력이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중국 관세를 올리려는 정책은 건설 재료 단가 상승으로 자칫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택 공급에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올 5월에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철강 제품 중심으로 관세를 대폭 올렸지만 향후 더 많은 품목에서 관세 인상이 예상돼 주택건설 비용 인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지 추이를 더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2018년 21%에서 현재 13%로 줄어드는 추세여서 대 중국 관세 인상으로 인해 제조건설 단가가 더 인상되는 데에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어느 정부가 들어 오든 부동산 정책은 주택 공급을 늘리고 서민들이 적절한 가격에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정책들을 펼쳐왔다. 그러므로 부동산 경기의 관건은 수요와 공급의 시장 매커니즘에 의해 주로 움직인다. 다만 팬데믹 이후 높아진 인플레이션도 잡히고, 올 3분기 실질 GDP도 2.8% 상승해서 경기가 예상보다 나아진다고 한다. 내년 초 새 정부가 들어서면 경기 부양책을 쓰고 보통 6개월간의 허니문 기간도 있기에 경제도 나아진다고 한다. 

올해 말과 내년 초 부동산 경기도 다시 활발해지고 내집을 마련하는 좋은 일만 있기를 기대한다.

문의 (818)439-8949

출처 : 조선일보 LA 11/20/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