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주택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 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택 가격 급등과 공급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주택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행정부가 수주 내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집값 상승세는 다소 둔화됐지만, 공급 부족은 여전히 심각하다. 특히 낮은 금리로 기존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이 높은 모기지 금리 부담 때문에 매물을 내놓지 않아 시장에 매물이 줄었다.
이 같은 상황은 팬데믹 이후 물가 급등에 대응해 연준이 금리를 급격히 올리면서 촉발됐다. 현재 기준금리는 4.25~4.50% 수준이며, 모기지 금리도 10년물 국채 금리와 연동돼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베선트 장관은 금리가 내려가면 주택 거래와 판매가 늘어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에 금리를 1% 수준으로 인하하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행정부는 주택 건설을 늘리기 위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표준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출처 한국일보 9/3/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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