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행진 美 집값, 제동 걸릴까

고공행진 美 집값, 제동 걸릴까

트럼프 “기관투자자 단독주택 매입 금지 추진”

미국에서 주택 가격이 장기간 급등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기관투자자의 단독주택 매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내놓으며 시장에 파장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대형 기관투자자들이 단독주택을 사들이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해 연방의회에 법률 제정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람들은 기업이 아니라 집에서 살아야 한다”며, 투자기관들이 주택을 대량으로 매입해 임대하는 구조가 주거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발생한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내 집 마련이라는 아메리칸드림이 특히 젊은 세대에게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수년간 이어진 주택 가격 급등의 배경으로 대형 투자회사들의 주택 매입 확대와 인플레이션 정책을 함께 문제 삼은 것으로 해석된다. 연방주택금융청(FHFA)에 따르면 미국 주택 가격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이후 2025년까지 약 55% 상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 2주 뒤 예정된 다보스 연설에서 주택 가격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정책 구상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의 발언 직후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 버니 모레노 의원(공화·오하이오)은 해당 내용을 담은 법안을 직접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공화당이 기존에 반대하던 정책을 선거를 앞두고 뒤늦게 차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민주·매사추세츠)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한 주택 비용 인하 관련 초당적 법안에 대해 공화당이 하원에서 협조하도록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기관투자자 매입 제한이 실제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지를 두고는 의견이 갈린다. 월가 자본이 참여한 대형 투자기관들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파산하거나 공사가 중단된 주택을 중심으로 매입을 확대해 왔고, 팬데믹 기간에는 휴스턴과 마이애미, 피닉스, 라스베이거스 등 일부 대도시에서 전체 거래의 20% 이상을 차지한 사례도 있었다.

반면 워싱턴포스트는 단독주택 시장에서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전체의 1~3% 수준에 불과하다는 분석을 소개하며, 인기 지역의 만성적인 주택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의 핵심 원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 전문가는 “문제가 발생하면 사람들은 특정 대상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코리아타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