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주택 비상사태 선포

미국 주택시장의 심각한 공급난 속에서 첫 주택 구매자의 비중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주택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약 80년 전 트루먼 행정부 이후 처음으로 논의되는 조치로, 주택난 해소를 위해 연방정부가 비상 권한을 발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비상사태가 현실화될 경우, 첫 구매자 지원책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이 거론된다. 우선, 연방정부 소유 토지를 민간 건설용으로 전환해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될 수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토지 위치·인프라 한계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대신 연방정부가 지방정부의 용도지역제 규제를 완화하도록 압박해, 타운하우스·듀플렉스·ADU 등 다양한 주택 유형을 허용하면 실질적인 공급 확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또한 주택 구매 시 큰 부담이 되는 **마감 비용(Closing Costs)**을 줄이기 위한 수수료 감면이나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 다운페이먼트 지원도 핵심 대책으로 거론되며, 이는 초기 현금 부족으로 시장 진입이 어려운 젊은층과 첫 구매자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모기지 이자율 인하 역시 중요한 과제로 꼽히지만, 이는 연준의 금리 정책 및 국채 수익률에 연동되는 특성상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종합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시장 개입을 넘어, 주택 공급 확대 + 금융 부담 완화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첫 구매자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향이 될 가능성이 크다.

출처 한국일보 10/02/2025 <준 최 객원 기자>http://www.koreatimes.com/article/1583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