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만장자 부유세’
캘리포니아에서 초고액 자산가들에게 일회성 세금을 부과해 저소득층 의료보험 재원을 마련하자는 ‘억만장자 부유세’가 주민투표에 부쳐질 가능성이 커졌다. 전미서비스노조 서부의료지부(SEIU-UHW)는 주민발의안 상정에 필요한 서명을 확보했으며, 발의 절차가 완료되면 오는 11월 주민투표에서 유권자들의 판단을 받게 된다.
발의안은 순자산 11억 달러 이상을 보유한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자산의 5%를 일회성 세금으로 부과하고, 10억~11억 달러 구간 자산가에게는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진 측은 이를 통해 약 1,000억 달러를 조성해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 측은 이미 높은 세금과 규제 부담을 안고 있는 캘리포니아에서 기업과 부유층의 이탈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최근 수년간 Larry Page, Sergey Brin, Elon Musk, Peter Thiel, Larry Ellison 등 유명 기업가들이 거주지나 사업 기반을 다른 주로 옮긴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Gavin Newsom 주지사마저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민주당 내부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논쟁은 단순한 증세 문제가 아니라 캘리포니아의 재정 안정성과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의료복지 확대라는 상충되는 목표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논쟁으로 볼 수 있다. 찬성 측은 초고액 자산가에게 사회적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측은 세금 부담 증가가 투자와 고용 감소, 그리고 부유층 및 기업의 타주 이전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11월 주민투표가 성사될 경우 캘리포니아의 조세 정책뿐 아니라 다른 주들의 부유세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한국일보 6/22/2026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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