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체납 렌트 전액 탕감”

▶ 카운티 정부 ‘부채 매입’ 팬데믹 기간 10억 달해

▶ 45일내 실태 파악키로코로나 팬데믹 기간 경제적 타격으로 렌트를 내지 못하고 있는 LA 카운티 저소득 가구들의 밀린 렌트 부채 전액을 카운티 정부가 부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지난 8일 저소득층 세입자 가구가 팬데믹 기간 동안 내지 못해 밀려 있는 렌트 부채를 카운티 정부가 개입해 전액 갚아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하는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카운티 정부는 집주인들이 세입자들로 부터 밀린 렌트를 100% 회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밀린 렌트 채무를 카운티 정부가 매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날 통과된 렌트 부채 구제 동의안은 카운티 정부가 저소득가구의 렌트 부채 실태를 파악, 부채 해소 방안을 강구해 45일 이내에 수퍼바이저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렌트 납부유예 기한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세입자들이 밀린 렌트 부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카운티 정부가 나서지 않을 경우 많은 저소득증 세입자 주민들이 거리로 나앉게 될 위기에 처하고 있는 실정이다.

힐다 솔리스 수퍼바이저는 “영세한 집주인들과 저소득 세입자가구 모두가 더 큰 위기를 맞게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더 큰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이제 카운티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다 적극적인 렌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카운티 정부에 따르면 현재 LA 카운티 세입자들이 팬데믹 기간 내지 못해 부채로 쌓여 있는 렌트는 약 10억 달러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솔리스 수퍼바이저는 “눈 앞에 다가오고 있는 현재의 렌트 부채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면 절망에 빠져 있는 많은 저소득 주민들이 노숙자로 전락할 수 있다”며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제정한 SB19 렌트 구제주법은 지난해 4월1일부터 올 3월31일 사이에 발생한 밀린 렌트 부채의 80%를 집주인에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상당수의 집주인들이 주정부의 렌트구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 경우 세입자들은 밀린 렌트의 25%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75%는 집주인에게 갚아야하는 부채로 남게 돼 갚을 능력이 없는 저소득 주민들은 결국 노숙자로 전락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솔리스 수퍼바이저는 “렌트를 받지 못하고 있는 LA카운티내 집주인들에게 약 2억5,000만 달러가 지급됐지만 여전히 많은 집주인들이 렌트구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저소득층 주거 지원 비영리단체 ‘커뮤니티 파워 콜렉티브’에 따르면, LA카운티에서만 21만8,000여 가구가 팬데믹 기간 렌트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으며, 가구당 평균 렌트 부채는 7,000달러 정도이다.

이 단체의 카르미나 캘데론 대표는 “저소득층 가구의 렌트 부채 문제는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는 긴급한 상황이어서 정부가 시급하게 개입해 전례 없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하는 시점”이라고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 출처: 미주한국일보 2021. 6.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