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케어 보험료 급등

연방정부 지원 연말 종료
내년에 최고 2배 오를 듯
메디캘 혜택도 축소 전망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동안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았던 캘리포니아 주의 건강보험료 인하 정책이 올해 말로 끝난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커버드캘리포니아(오바마 케어)건강 보험료가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그뿐만 아니라 팬데믹 기간 등록자격을 완화했던 메디캘(Medi-Cal)도 오는 7월 15일 이후부터는 정상화돼 자칫 수백 만명의 가주민이 건강보험을 잃게 될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커버드캘리포니아 측은 “연방정부의 추가 예산지원 중단으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통지문에는 연방정부가 예산을 추가지원하지 않는 한 가입자는 연소득 수준에 따라 매달 평균 수십 달러에서 수백 달러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는 내용이 적힐 예정이다.  

커버드캘리포니아는 연방 정부가 지난해 3월 통과시킨 3차 경기부양법(ARP) 패키지에 따라 저소득층 주민에게 월 10달러에 건강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연소득이 연방빈곤선(FPL) 150% 미만(개인 1만9320달러, 4인 가족 3만9750달러)은 실버플랜이 무료이며, FPL 400%를 초과하는 개인 및 가족은 소득의 8.5%만 보험료로 내도록 했다.  

이같은 조치로 올해 1분기까지 커버드캘리포니아에 가입한 가주민은 180만 명이 넘는다. 이는 커버드캘리포니아가 2014년 시작된 후 가장 많이 등록한 규모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연소득FPL 400% 이하(개인 5만1520달러, 4인 가족 10만6000달러)는 현재 내는 월 보험료(98달러)보다 71%가 인상된 169달러씩 내야 한다. 또 FPL 150% 미만(개인 1만9320달러, 4인 가족 3만9750달러)은 현행 53달러에서 95달러로, FPL 200% 미만(개인 2만5760달러, 4인 가족 5만3000달러)은 월 56달러에서 월 123달러로 각각 오르게 된다.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FPL 400% 이상 소득자의 경우 월 보험료가 현행 361달러에서 633달러로 월평균 272달러가 상승한다. 또 FPL 400%~500% 사이는 월 보험료가 현행보다 매달 305달러 추가된 603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일단 가주 정부는 연방 정부에 의료보험비 추가 지원을 요청했으나 정 안 될 경우 직접 의료보험비를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당장 2022회계연도 예산안에 건강보험료 지원금으로 3억400만 달러를 배정했다. 그러나 연방 정부가 지난 2년간 가주에 지원한 건강보험비 17억 달러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다는 지적이다.  

팬데믹 기간동안 의료혜택 공백을 메우기 위해 소득수준 등의 가입 기준을 완화했던 메디캘 프로그램 역시 7월 15일부터 정상적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가주 보건복지부는 메디캘 가입 자격이 정상화될 경우 약 300만 명 정도가 메디캘 등록 갱신을 하지 못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메디캘 갱신이 거부돼도 최대 14개월까지 유예기간이 적용돼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후부터는 완전히 중단된다. 따라서 내년 10월 이후 의료혜택 공백을 맞는 가주민들도 대거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가주메디캘 가입자는 2021년 9월 현재 1428만 명이다. 가입자의 49%는 히스패닉이며 백인이 17.5%, 아시안 9.5%, 흑인은 7.1%다.

장연화 기자

출처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