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캘 자격 상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 가능

▶ 가주 메디캘 수혜자격 심사 강화 대처 방안

▶ 코로나 비상사태 종료로 전 수혜자 재심사 받아야 

    가주 구제노력 적극… 빈곤선 150%미만 무료 유지

코로나19 팬데믹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지난달 31일로 종료되면서 한인들의 관심은 메디캘(메디케이드) 수혜 자격 심사 강화에 집중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저소득층 의료 프로그램인 메디캘은 연방 정부의 메디케이드에 해당하는 것으로 메디캘은 매년 한 번씩 갱신해야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시작 후 연례 의무 갱신 조항이 완화돼 갱신 절차의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 갱신돼 왔다. 그러나 비상사태 종료에 따라 갱신 절차가 재개되면서 소득 증가나 타주 이사 등으로 수혜 자격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카이저 패밀리 파운데이션에 따르면 이번 갱신 절차를 통해 전국적으로 적게는 500만명에서 많게는 1,400만명이 수혜 중단 사태에 직면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메디캘 자격 갱신 절차의 재개와 관련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처하는 게 중요해진 시기다.

-메디캘(메디케이드) 혜택을 줄이려는 의도일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메디캘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 차원이라는 점은 맞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메디캘 수혜자들은 폭발적으로 증가해 가주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년 대비 20%나 상승한 1,550만명이 메디캘 혜택을 보고 있다. 전국적으로 30%나 늘어나 9,200만명이 수혜자들이다. 팬데믹 시기에 경기 침체로 인한 실직 증가와 갱신을 위한 수혜 자격 심사 중단으로 인한 결과다. 

메디캘 수혜자들이 급증하면서 지난 3년 동안 메디캘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년 7~12%씩 늘어났다. 이는 결국 납세자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메디캘 자격 심사를 다시 강화하는 데는 그동안 수입 증가에도 메디캘 혜택을 받았던 수혜자들을 가려 내겠다는 의도다. 이럴 경우 가주에서만 200~300만명의 메디캘 수혜자들이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격 심사가 강화되면 무보험자가 급증할텐데?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자격 상실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약국이나 의사 방문을 해 낭패를 볼 수 있다. 소득 증가로 메디캘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대안은 있다. 각 주마다 소위 오바마케어(ACA)가 운영되면서 소득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연방 정부 기준 빈곤선의 100~150% 수준인 개인 1만4,580~2만1,870달러, 4인 가족 기준 3만에서 4만5,000달러이면 거의 보험료를 내지 않고 의료보험 혜택을 볼 수 있다.

가주의 경우 2019년 가주법에 따라 메디캘 수혜자가 자격을 상실하면 실버 등급의 커버드 캘리포니아 의료보험에 자동 가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실버 등급 보험료의 평균 70%는 가주 정부의 보조금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메디캘에서 커버드 캘리포니아로 의료보험이 변경이 되면 네트워크에 포진해 있는 의사와 약국, 병원 등을 확인해야 한다.

-가주의 메디캘 자격 심사는 어떻게 되나?

▲당장 메디캘 혜택이 중단되는 일은 없다. 앞으로 14개월의 시한을 두고 점차적으로 자격 심사와 갱신 작업이 진행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오는 6월부터 메디캘 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수혜자부터 자격 심사를 실시해 7월부터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후 월별 만료일에 따라 순차적으로 자격 심사와 갱신 작업이 이어진다.

자격 심사는 메디캘 만료일로부터 약 3개월 전부터 실시된다. 메디캘 수혜자 중 25%는 카운티별로 확보한 수입 관련 자료를 토대로 갱신 여부가 결정되며 나머지 75%에게는 우편을 통해 수입 변동 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청하는 서류를 보내 이를 토대로 자격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따라서 6월 메디캘 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수혜자들은 4월 말에서 5월 초까지 자격 심사 자료 요청 우편을 수령할 것으로 보인다.

메디캘과 관련해 가주 정부는 2개의 웹사이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BenefitsCal은 LA 카운티와 리버사이드 카운티와 샌버나디노 카운티 주민용이고 MyBenefitsCalWin는 오렌지카운티와 벤추라 카운티, 샌디에고 카운티 주민용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어 서비스도 제공된다. 

<출처:미주한국일보 2023.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