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주택 임대 숨겨진 수수료 공개”

온라인 플랫폼, 실제 렌트 공개
렌트비·각종 수수료 포함 가격

정크 수수료와 전쟁을 선포한 바이든 정부가 주택 임대 관련 숨겨진 비용을 공개하도록 했다.
 
19일 백악관은 질로, 아파트먼트닷컴, 어포더블하우징닷컴 등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 기업들이 주택 매물 정보에 렌트비에다 각종 수수료가 포함된 가격 정보를 게재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질로는 이날 전체 렌트비 요약 기능을 출시했으며, 아파트먼트닷컴은 소비자가 수수료를 포함한 비용을 계산할 수 있는 기능을 연내 추가할 계획이다. 어포더블하우징닷컴은 건물주가 모든 수수료를 리스팅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부당한 수수료를 부과한 업체를 구별할 수 있는 뱃지 기능도 도입하기로 했다.
 
아파트 건물주들은 임대 신청서 작성 또는 임대 계약을 완료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최대 수백 달러에 달하는 정크 수수료를 청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온라인 플랫폼의 매물 리스팅에는 표기되지 않는 추가 비용이다.  
  

세입자들은 온라인 매물 검색 시 본인이 지불해야 할 총 비용(렌트비+각종 수수료)을 계약 직전 또는 계약 후에나 알 수 있어서 정크 수수료에 대한 불만이 컸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세입자가 매달 내야하는 비용의 투명성을 강화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백악관은 온라인 렌트비 납부 수수료, 우편 분류 수수료 등을 ‘정크 수수료’의 예로 들었다. 특히 일부 업체는는 ‘1월 수수료’라는 것을 부과하는데, 새해라는 것을 제외하면 소비자들에게 청구될 이유가 전혀 없는 수수료라고 지적했다.  
 
정크 수수료 폐지는 바이든 정부가 추진 중인 주력 정책 중 하나다. 항공료, 콘서트 티켓 등 숨겨진 수수료 탓에 소비자들이 결제 시 당초 표시 가격보다 더 많이 지불해야 하는 것을 불공정을 시정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바이든 정부는 기업 간 경쟁 제한으로 소비자 가격이 부당하게 오를 수 있는 인수합병(M&A)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연방 농무부는 최근 육류 업계에서 4개 기업이 전국 육류 공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며, 31개 주 검찰과 협력해 독과점으로 인한 가격 상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이날 발표했다.
 
연방 법무부도 연방거래위원회(FTC)와 기업 합병에 따른 경쟁 감소 등 독과점의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는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 

출처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