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전국 최초 ‘기본소득제’ 확정

By Julie Park, in Uncategorized on .

▶ 주의회 만장일치 통과, 저소득 임산부 등 대상

▶ 월 500~1,000달러 지급

캘리포니아가 미 전국 최초로 일정 자격을 갖춘 주민들에게 주정부가 기본소득을 지급해주는 ‘기본소득 보장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이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주로 일정 자격을 갖춘 임산부와 성인이 돼 위탁양육 가정을 떠나는 젊은 성인들에게 월 500~1,000달러의 현금이 기본소득으로 지급된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주 하원은 찬성 64대 반대 0, 주 상원은 찬성 36대 반대 0으로 각각 이 법안을 처리했다. 일부 중소 도시에서부터 시작된 저소득 주민에 대한 기본소득 보장안이 최근 미 전국적인 지지 를 확대하고 있으나, 주정부 차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은 캘리포니아가 처음이다.

이날 주의호를 통과한 ‘기본소득 프로그램’은 시와 카운티 등 지역 정부에 위탁해 매월 지급하게 되며 매월 약 3,500만달러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구체적인 현금 지급 대상은 주 사회복지부가 기준을 정하게 되며, 지급하는 현금 규모와 실제 집행은 시와 카운티 정부가 맡게 된다. LA 카운티는 주민 2,000명에게 월 1,000달러를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콧 윌크 공화당 주 상원 원내대표는 “위탁가정을 떠나 독립하는 젊은 성인들의 실태는 충격적이다. 이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해야 한다”고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현재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스탁턴시의 마이클 터브스 시장은 “기본소득 보장프로그램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이제는 연방 정부 차원에서 도입을 고려할 때”라고 말했다. 터브스 시장은 뉴섬 주지사의 고문으로도 활동한 인물이다. 스탁턴시외에도 오클랜드시와 롱비치시도 이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롱비치시는 500명의 싱글 부모들에게 월 500달러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캘리포니아가 도입한 기본소득 프로그램은 기존의 정부지원 프로그램과는 확연히 다르다.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주택이나 식료품 구입과 같이 지출용도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나 이 기본소득은 용도제한을 두지 않아 수혜자들의 건강과 취업을 어렵게 만드는 빈곤 스트레스를 다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공화당 빈스 퐁 주하원의원은 “기본 소득 지급이 근로 의욕을 약화시키고 정부 의존도를 높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부 비판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뿐 아니라 타주에서 이를 도입하는 지역정부들이 늘고 있다. LA타임스는 LA 카운티는 주민 2000명에게 매월 1000달러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출처 : 미주한국일보 2021. 7.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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