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지역정부 ‘부실 주택 정책’에 칼 댄다

▶ 주검찰·주택개발부 특별팀 구성, 카운티·시 조사

▶ 중·저소득층 공급부족 현상, 절차 적법성 등 대상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극심한 주택 부족난으로 주택 가격이 사상 최고치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고공행진을 보이고 임대료마저 덩달아 치솟는 악순환이 지속되자 특별 팀을 구성해 각 지역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의 부실 여부 조사에 나선다.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법적 조치까지 불사하겠다며 칼을 빼 들고 나선 가주정부가 주택난 해소라는 실익을 얻을 수 있을지 향후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LA 데일리뉴스에 따르면 로브 본타 가주 법무장관이 지난 3일 ‘주택 공급 타격대’(Housing Strike Force)라는 특별 부서를 조직해 시와 카운티 등 지역 정부의 신규 주택 공급의 적법성 여부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0여명에 달하는 가주 법무부 소속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이번 ‘타격대’는 시와 카운티 정부의 신규 주택 공급 과정은 물론 임대 건물주와 주택담보대출 기관들의 불법성 여부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본타 가주 법무장관의 이번 행보는 2주 전 주택커뮤니티개발부(DHCD)가 특별팀을 신설해 지역 정부가 추진했던 신규 주택 개발 계획과 조닝 변경, 허가 과정 등 신규 주택 공급 과정의 적법성을 조사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실무 착수 작업으로 풀이된다.

이번 ‘타격대’ 신설 배경에는 그동안 지역 정부들이 신규 주택 공급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가주정부의 불신의 시각이 자리잡고 있다.

본타 법무장관에 따르면 수년 동안 지역 시와 카운티 정부들이 신규 주택 계획과 허가 과정에서 가주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소득 계층별로 적절한 주택 공급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결과 심각한 주택 부족 현상이 초래되었고 그에 따라 주택 공급의 불균형 사태가 빚어졌다는 게 가주정부의 판단이다.

“15만명의 가주민들이 홈리스 셸터나 자동차, 아니면 공원과 거리에 텐트를 치고 생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본타 가주 법무장관의 언급은 이 같은 시각을 대변하고 있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본타 가주 법무장관은 “변화가 일고 있다”고 전제한 뒤 “주택 건설과 관련해 적법하게 의무를 다했다면 지역 정부에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에 따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타격대’ 신설 이전에도 주택 건설 관련해 가주정부가 지역 정부를 법적으로 제재한 전례가 있다. 지난 2018년 개빈 뉴섬 주지사는 헌팅턴비치 시에 대해 저소득증에 대한 주택 건설이 적법하게 수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소를 해서 결국 헌팅턴비치 시가 위법성을 인정하고 가주정부가 지원한 주택 건설 그랜트를 반환하는 것으로 소송을 마무리했다.

본타 가주 법무장관은 ‘타격대’의 활동과 관련한 별도의 웹사이트를 개설해 진척 사항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하는 한편 실제 조사에 들어가기 전 각 시와 카운티 정부에 신규 주택 공급과 관련된 법적 안내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주택커뮤니티개발부 내에 신설된 특별팀과 공조로 이번 ‘타격대’의 조사 활동이 과연 극심한 주택 부족 현실을 얼마나 바로잡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 출처:미주한국일보 2021. 11.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