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1200명 투입…환급지연 해소 목적

국세청(IRS)이 수백만 건의 적체된 세금보고서 해소를 위해서 직원 1200명을 긴급 투입했다.

 IRS는 쌓여있는 2020 회계 연도 세금보고서의 신속한 처리와 올해 소득세 신고서 지연을 막고자 다른 분야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1200명을 보고서 처리에 배치했다고 최근 밝혔다.  

IRS 대변인은 “배치 인력은 이미 관련 분야의 유경험자로 올 9월까지 새로 부여된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IRS는 전년도 세금 보고서 처리 완료를 기다리는 납세자를 돕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무 업계는 국세청이 예산 증액과 추가 직원 고용이 어렵자 한시적인 직원 배치이라는 임시 카드를 궁여지책으로 꺼낸 것이라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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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팬데믹 이전부터 수년간 계속된 감원과 예산 삭감 등으로 직원 부족에 세무 감사 비율이 곤두박질치고 탈세 단속과 미납세 추징에도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부족한 직원 탓에 IRS는 납세자의 민원 해결에 두 손을 놓고 있다.

IRS 내 민원처리기관 전국납세자보호국(NTA)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납세자 전화 2억8200만 통 중 11%만 IRS 직원과 통화에 성공했다. 즉, IRS가 9통 중 1통만 응대한 셈이다. 더욱이 납세자가 IRS에 보낸 민원 편지 500만 통도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  

이처럼 IRS에 대한 납세자의 불만이 고조되고 탈세 방지 및 세금 징수 활동이 부진하자 조 바이든 행정부는 IRS 예상 증액을 추진했다.

지난해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재건법안(Build Back Better plan)에 IRS 인력 증원 및 시스템 보강 목적으로 8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추가 편성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과 공화당의 큰 견해 차이로 연방 의회 통과는 불발됐다.

진성철 기자

출처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