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드(Bond)와 보험의 차이

By Jisu Cha, in Uncategorized on .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보험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다. 그리고 이는 예상치 못한 일이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업체 또는 업주의 재산을 보호하는 보호 수단이다.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가입하는 게 일반 책임보험이고, 종업원 상해보험, 사업체 재산 보험, 상업용 자동차보험, 해킹에 대비한 사이버 보험 등 여러 상품들이 있다. 그리고 이는 사업체의 규모나 성격, 특성에 맞춰 필요한 것을 모아 가입하게 된다.

통상 에이전시는 사업체를 면밀히 분석해 반드시 갖춰야 할 보험들을 정리해 보험료 견적을 고객에게 알려준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체에 따라서는 보험 외에 비슷한 목적으로 갖춰야 할 게 하나 있는데 바로 ‘보증 채권’(Surety bonds: 이하 본드)이다. 본드의 의미를 쉽게 설명하면 사업자가 고객을 만나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계약 조건을 분명히 이행할 것임을 보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드는 세 당사자가 포함된다. 본드를 구입하는 사업체 또는 업주(principal), 사업체 또는 업주를 보증하는 본드를 파는 회사(surety), 그리고 본드를 요구한 고객(obligee)으로 구성돼 있다. 본드는 계약된 일을 사업체 또는 업주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고객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주택공사를 맡겼는데 일이 중단되거나 잘못됐을 경우 고객은 이로 인한 손실 또는 마무리 작업을 위해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 고객은 본드 회사에 비용을 청구해 받아내게 된다. 본드가 중요한 이유는 계약한 일이 잘 끝날 때까지 3자가 손해배상금을 보증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본드와 보험이 다른 점은 무엇일까? 보험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커버리지 내용과 한도내에서 보험사가 보험금으로 해결해 준다. 때문에 사업체에 꼭 필요한 커버리지와 보상 한도를 제대로 가지고 있다면 자신이 부담해야 비용이 아예 없거나 적을 수 있다. 반면 본드는 사업체와 특정한 일을 하기 위해 계약을 맺은 고객을 손해배상 지불보증으로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사업체 또는 사업자가 제대로 일을 끝내지 못했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고객은 본드를 통해 손실을 보상받는 것이다.

이와 함께 또다른 다른 점은 본드를 보험과 같은 매커니즘으로 이해해 보험처럼 문제 발생 시 본드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본드는 사업체의 업무에 대한 보증이지, 사업체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을 대신 부담해주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문제가 발생해 고객이 본드 회사에 클레임을 했을 때, 본드 회사는 우선 클레임을 확인한 뒤 문제가 인정되면 본드 액수 한도에서 보상을 해준 뒤, 이를 다시 본드 구입자인 사업체에서 돌려받는 것이다.

본드가 필요한 사업체는 우선 라이선스를 필요로 하는 전문직 종사자들로, 해당 라이선스를 관리하는 정부 부서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본드를 요구한다. 예들 들어 캘리포니아의 경우 중고차 딜러 면허는 5만달러, 건축업자 면허는 2만5,000달러, 보험브로커 면허는 1만달러의 본드가 필요하다.

건축관련 본드로는 ‘퍼포먼스 본드’(Performance Bond)와 ‘페이먼트 본드’(Payment Bond)가 있다. 퍼포먼스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사업자가 고객이 맡기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에 사용되고, 페이먼트는 사업자가 고용한 근로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았을 때를 위한 것이다. 또 청소 용역(janitorial)도 본드가 필요하다. 직원이 빈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 물건을 훔치거나, 물을 엎질러 사무 기기가 훼손됐을 경우 고객은 이를 통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Fidelity Bond혹은 Crime Bond 라는 것도 있는데, 주로 IT회사에서 이용되며 직원들이 회사 기밀이나 정보 절도, 금융 사기 등과 같은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금융거래 보증 보험으로 금용기관이나 401k 같은 연금 보증에도 금융사고 대비로 쓰인다. 본드 구입 절차는 자신에게 필요한 본드 유형과 액수를 결정한 뒤, 자신의 사업체명, 주소, 라이선스 번호, 사업체 소유 자료 등을 준비해 본드회사에 신청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본드는 1년 기간으로 계약된다. 때문에 본드 구입자는 본드 기간 만료전에 기간연장이나 보상 요청을 해야 하는지 판단이 필요하다. 기간 연장시에는 신용확인 절차를 거처야 한다.

<출처: 미주한국일보 2023.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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