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 강경 이민 정책 본격화… 국경 봉쇄·대규모 단속 착수”
트럼프 2기 행정부, 강경 이민 정책 본격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취임 직후 불법 이민 단속을 강화하며 국경 봉쇄 조치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 불법 이주민 체포 및 난민 입국 제한
- 취임 33시간 만에 불법 이주민 460명 체포.
- 해외 난민의 미국행 항공편 대거 취소.
- 난민 지원 프로그램 및 법률 지원 중단.
- 약 1만 명의 난민 입국 무산.
- 국경 지역 군 병력 증강
- 국방부, 남서부 국경에 추가로 1,500명의 병력 파견.
- 기존 주방위군 및 예비군 2,500명에 더해 최대 1만 명까지 배치 가능성.
- 드론 및 유인 항공기를 동원해 국경 감시 강화.
- 이민자 구금 확대 계획
- ICE, 수용 능력을 두 배로 확대해 1만 개 병상을 갖춘 시설 4곳 신설.
- 추가로 700~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소규모 시설 설치 계획.
- 캐나다에 불법 이민자 수용 요청.
- 법무부 및 연방기관 총동원
- FBI, 마약단속국(DEA), 주류·담배·화기단속국(BATFE), 연방보안관실(USMS) 등 이민 단속에 동원.
- 지역 공무원들의 협조 거부 시 형사 고발 검토.
- 지역 정부의 반발을 사전에 단속하기 위한 조치 진행.
- 행정명령 후속 조치
- 트럼프 대통령, 국경 안보 국가 비상사태 선포 및 관련 행정명령 다수 서명.
- 국경 장벽 건설 재개 및 입국 심사 강화.
- 향후 6개월간 난민 입국 전면 중단.
트럼프 행정부는 강경 이민정책을 통해 지역 사회의 공공 안전을 강화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피난처 도시’를 대상으로 감시와 체포를 확대할 방침이다.
[출처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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