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 재건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허가 절차 대폭 간소화
캐런 배스 LA 시장이 주택 공급 확대와 산불 피해 재건 속도를 높이기 위해 건축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 이후 추진된 것으로, LA시의 느린 재건 작업과 복잡한 인허가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LA시는 AI 기반 심사 시스템과 통합 온라인 플랫폼 도입을 통해 건축 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 개발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배스 시장은 기존 시정부의 주택 정책과 인허가 시스템이 이미 비효율적인 상태였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혁이 장기간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이튼 산불과 팰리세이즈 산불 이후 재건 속도가 더디다는 주민 불만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연방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도 요청한 상태다
행정명령에는 사전 승인 주택 설계 프로그램 확대와 AI 활용 심사 체계 구축, 여러 부서를 연결하는 온라인 통합 시스템 도입 등이 포함됐다. 상업용 부동산 분야에서는 온라인 자가 인증 프로그램 확대와 신규 건물 전력 연결 절차 간소화도 추진된다. LA시는 인허가 각 단계에 처리 기한을 설정해 현재 수개월씩 걸리는 승인 지연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LA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른바 ‘맨션세’로 불리는 Measure ULA 폐지 논란도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오는 11월 주민투표에 상정될 예정인 폐지안은 고가 부동산 거래 시 부과되는 지방 이전세 상한을 설정하고, 일정 기준 이하 찬성률로 통과된 특별세를 무효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ULA 법안은 530만~1,060만 달러 부동산 거래에 4%, 1,060만 달러 초과 거래에 5.5% 세율을 추가 부과하는 제도로, 2023년 시행 이후 고급 주택 시장 위축 논란을 불러왔다. 반대 측은 거래 감소와 매물 부족, 셀러들의 세금 부담 증가를 문제로 지적하고 있으며, 찬성 측은 지금까지 10억 달러 이상의 재원을 확보해 저소득층 주택 개발과 세입자 지원 등에 활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주민발의안인 ‘주민발의안 13 수호를 위한 지방 납세자 보호법’도 충분한 서명을 확보해 11월 주민투표에 오를 예정이다.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재산세 제한 제도인 주민발의안 13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출처 한국일보 5/7/2026 <준 최 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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